○ (미국, 캐나다) 美 J사의 활석(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판매중단(’20년)
○ (미국) 활석함유 제품에 대한 석면 분석방법 개선(PLM, TEM)과 분석 기준 강화(0.5㎛ 이상, 종횡비 3:1이상)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2월)
○ (캐나다) 활석을 이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및 관리를 위한 공공의견 수렴 실시(’21.2월)
○ (EU, ASEAN) 활석함유 제품에 대해 경고 문구(“활석으로 제조한 베이비 파우더 가루가 어린이의 코와 입에 닿지 않게 사용하시오”) 표시 의무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내 석면의 존재를 알리는 석면건축물 표시제도 실시
* (미국)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 1986), 학교 대상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법(SOR/2018-196*) 제정하여 석면제품의 제조와 석면 및 석면제품의 수입․판매․사용을 금지(’18.10월)
* Prohibition of Asbestos and Protects Containing Asbestos Regulations석면 질석 채광 및 박리 질석 생산으로 인한 오염 지역을 Superfund site(CERCLA*)로 지정하고 토양 정화(7,600개 소유지, 몬타나주 리비, '10~'24년)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은 석면분포 현황,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영향조사로 개발사업 공사장 및 주변 효율적 관리
* Calaveras Dam Replacement Project('11～'15년), Boulder City Bypass Project('15년～)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관련 질병 예방을 목표로 국가전략계획(NSP, National Strategic Plan) 수립․운영(1단계: ’14~’18년,
2단계: ’19~’23년)
이에 따라 석면함유 암석에 대해서 분류*, 육안검사, 분석방법 및 노출저감 등 관리방안을 마련(NSP 2단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해체업자의 면허를 요구하는 작업과 요구하지 않은 작업으로 구분하여 해체작업 실시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12, Asbestos: The licensed contractors’ guide, 2012. 4. 6., Asbestos Licensing, Health and Safety Executive소성로 등 무해화 석면건축자재(슬레이트 등)의 재활용 상용화 로드맵(’04년) 마련 및 무해화 물질 재활용 시 석면 등 기준(’97년) 설정
* Road map for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asbestos wastes, No. 248-D.M,| 구분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기타 |
|---|---|---|---|---|---|
| 석면함유 물질·제품 |
1%이상 제품 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
석면 0.25%이상 사문석 골재 사용 금지 활석/활석함유제품석면 사용 금지 |
0.1%이상 제품 금지 함유물질 사전 승인 조경석 승인 관리 |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기준 0.1%이상) |
(호주) 함유가능물질 사전 승인 (기준 미확인) |
| 자연발생석면 |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 |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수퍼펀드사이트) |
지질도 작성 | 지질도 작성 | (이탈리아, 호주)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
| 건축물석면 | 석면조사 (공공, 다중)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조사(학교) | 석면조사 (비주거건축물) |
(호주) 석면조사(학교) |
|
| 석면해체·제거 |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
해체 규정 비산 측정 감리인 |
해체 규정 비산 측정 |
(독일, 호주, 싱가포르) 해체 규정 비산 측정 |
| 기술개발·ICT | 석면무해화 종합정보망 |
오염토 정화 활석화장품 석면 분석 종합정보망 |
종합정보망 | 석면건축자재 무해화 및 재활용 | (이탈리아) 석면건축자재 무해화 및 재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