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석면문제 대두 및 대책 보안 필요성 제기
-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피해 발생
- 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으로 석면 비산
-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및 석면함유 활석(탈크) 문제 제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으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주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스템 개발·구축 및 제공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및 석면건축물의 사후 관리와 석면관련 정보 제공 및 DB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법률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