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5/10 도움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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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행사로 도움센터(1661-4072)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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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석면해제·제거 작업, 석면 폐기물 처리 등 타 법령 현황입니다.
관련 질의가 있는 경우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소관부서 |
|---|---|---|---|
| 1 |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관리 | 석면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 2 | 석면폐기물 처리 및 관리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 3 | 석면피해구제 | 석면피해구제법 | 환경부 |
| 4 |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 학교보건법 | 교육부 |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