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관리

대상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조사의무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변적 500㎡이상인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변적 430㎡이상인 시설
• 『건축법』제2조 제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1.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2.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축물
3.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에 까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12.4.28까지)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 1999.12.31 이전에 전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15.4.28까지) : 그 외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

  ※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있는 전문석면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엔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거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