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정책 및 규제현황

석면관련정책 및 규제현황

석면의 원천적 차단

석면 안전관리법 제정
  • 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 마련 추진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석면함유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관리 강화
  • 석면함유제품 수입ㆍ유통단계 검사 강화
  • 생활용품 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
  • 석면함유제품 안전폐기지침 마련
석면함유 활석(탈크) 관리
  • 의약ㆍ화장품용 탈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ㆍ유통관리 강화
  • 공업용 탈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ㆍ제조 관리 강화
  • 탈크 사용 제품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석면오염 차단
  • 국내 제조ㆍ수입 원료물질 및 주요 생산제품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실태조사
  •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생산ㆍ사용 관리
  •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사용 제품 석면기준 마련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해체ㆍ제거 업체의 인력/장비 등 기준 마련
  • 전문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이 석면해체ㆍ제거 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석면분석기관 지정 및 정도관리 실시 기준 마련
  • 분석인력,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전문 분석 기관으로 지정
  • 이들 기관에 대하여 안전공단이 정도관리 실시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조사자 육성
  • 건축물 해체ㆍ제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 육성

건축물 전생애(全生涯)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물의 단계적인 석면함유 실태조사
  • 주요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 민간부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지원ㆍ활성화
  •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단계별 의무화 추진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 건축물 석면 관리기준 및 지침 개발
  • 건축물 소유ㆍ관리자의 자발적 석면관리 유도를 위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 도입
  •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 강화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축물 철거ㆍ멸실 단계 석면 확인 강화
  •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 첨부 의무화 추진
  • 철거ㆍ멸실 건축물 지도ㆍ점검 강화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비산 방지
  •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실시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석면 배출기준 마련
  • 석면 비산방지용 음압기 성능평가 및 관리제도 도입 검토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
  • 석면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자격제도 마련
  • 석면 관리업 제도화 및 관리방안 마련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제도 도입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적정단가 표준품셈 반영
  • 선(先) 석면 제거, 후(後) 건물 해체ㆍ철거(수리) 제도화
폐석면 처리 정보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노동부ㆍ환경부간 석면 해체ㆍ제거 DB 공유체계 구축
  • 환경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석면 해체ㆍ제거자료 공유
폐석면 처리 기준 개선
  • 친환경적인 폐석면 처리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
  • 신뢰성 있는 폐석면 발생량 예측 조사
  • 폐석면 처리기술 및 자원화 방안 연구
  • 건축물 이외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방안 강구
  • 전국 농가 슬레이트 사용현황 조사
  •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해체ㆍ제거 인프라 구축에 맞추어 석면 허위신고 시 처벌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의무화 근거마련 추진(건교부 협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매뉴얼 제공
  • 석면비산의 정도에 따른 작업 유형별 매뉴얼 작성ㆍ보급 및 작업기준 준수 지도
불법 석면해체ㆍ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불법 철거현장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

지하철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지하철 역사내 단계별 석면뿜칠 철거
석면함유 전 역사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 석면뿜칠 역사(17개) 및 석면자재 확인 역사(102개)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해체ㆍ제거 방안 마련
지하철 석면철거 시 폐쇄 등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실시
  • 석면뿜칠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역사폐쇄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ㆍ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
  • 전국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 석면광산 석면노출 최소화사업 추진
  • 석면함유 가행광산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석면노출ㆍ환경영향 점검 등
자연발생석면(NOA) 지역 조사 및 피해예방체계 구축
  • 자연발생석면 기초연구 및 조사ㆍ관리 기준마련
  • 자연발생석면지역 지질도 작성
  • 자연발생석면지역 석면노출 최소화사업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확대
  • 석면폐질환 진단ㆍ감시체계 확충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지원
  • 환경성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석면건강피해 구제방안 마련
  • 석면피해 구제에 필요한 정부대책(안) 마련

석면 위해도 소통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 석면 RC(Risk Communication) 강화방안 마련
  • 석면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홍보
  • 석면 RC 전문가 위원회 구성ㆍ운영
  • 석면상담센터(지방환경청)운영 활성화
  • 석면관련 국제협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