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석면규제 현황

전면적 석면 금지 국가(32개국, 군수품/특수용은 국가별 약간의 예외규정을 둠) Australia Austria France Belgium Chile Croatia(2005) Czech Republic Denmark European Union(2005) Finland Germany Greece(2005) Hungary(2005) Iceland Ireland Italy Japan(2006.9) Latvis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2005) ...

석면 위해도 소통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석면 RC(Risk Communication) 강화방안 마련 석면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홍보 석면 RC 전문가 위원회 구성ㆍ운영 석면상담센터(지방환경청)운영 활성화 석면관련 국제협력강화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확대 석면폐질환 진단ㆍ감시체계 확충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지원 환경성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석면건강피해 구제방안 마련 석면피해 구제에 필요한 정부대책(안) 마련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ㆍ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 전국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석면광산 석면노출 최소화사업 추진 석면함유 가행광산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석면노출ㆍ환경영향 점검 등 자연발생석면(NOA) 지역 조사 및 피해예방체계 구축 자연발생석면 기초연구 및 조사ㆍ관리 기준마련 자연발생석면지역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지역 석면노출 최소화사업

지하철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지하철 역사내 단계별 석면뿜칠 철거 석면함유 전 역사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석면뿜칠 역사(17개) 및 석면자재 확인 역사(102개)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해체ㆍ제거 방안 마련 지하철 석면철거 시 폐쇄 등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실시 석면뿜칠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역사폐쇄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석면해체ㆍ제거 인프라 구축에 맞추어 석면 허위신고 시 처벌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의무화 근거마련 추진(건교부 협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매뉴얼 제공 석면비산의 정도에 따른 작업 유형별 매뉴얼 작성ㆍ보급 및 작업기준 준수 지도 불법 석면해체ㆍ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불법 철거현장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

건축물 전생애(全生涯)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물의 단계적인 석면함유 실태조사 주요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민간부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지원ㆍ활성화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단계별 의무화 추진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건축물 석면 관리기준 및 지침 개발 건축물 소유ㆍ관리자의 자발적 석면관리 유도를 위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 도입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 강화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해체ㆍ제거 업체의 인력/장비 등 기준 마련 전문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이 석면해체ㆍ제거 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석면분석기관 지정 및 정도관리 실시 기준 마련 분석인력,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전문 분석 기관으로 지정 이들 기관에 대하여 안전공단이 정도관리 실시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조사자 육성 건축물 해체ㆍ제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 육성

석면의 원천적 차단

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 마련 추진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석면함유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관리 강화 석면함유제품 수입ㆍ유통단계 검사 강화 생활용품 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 석면함유제품 안전폐기지침 마련 석면함유 활석(탈크) 관리 의약ㆍ화장품용 탈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ㆍ유통관리 강화 공업용 탈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ㆍ제조 관리 강화 탈크 사용 제품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석면오염 차단 국내 제조ㆍ수입 원료물질 및 주요 생산제품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실태조사 비...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구분에 따른 조치방법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구분한다.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1) 높음 : 위해성 평가 점수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을 통해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